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4월 20일 15시49분
[경제]도내 일부 기초지자체 ‘전차용역’ 배제 논란
일부업체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전북지역 일부 기초지자체가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당 사업의 전 단계인 ‘전차용역’을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공용역 발주의 기준과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서 그렇다. 게다가 기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차용역은 말 그대로 해당 용역의 전 단계에서 사업의 기초 틀을 설계한 업체에게 정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에 명문화돼 있다.
기본계획 참여 업체가 갖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와 지자체 현황 이해도가 후속 용역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부실방지 효과 등을 이유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해왔다.
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은 전차용역 배점을 부정한 업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해당 배점은 행정의 정당함”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는 단순한 입찰방식의 차이를 넘어 공공사업 발주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성이 아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문화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공공 발주 전부터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발주청 내부에 접근, 기준 변경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배제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용역의 품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편법적 로비가 통하는 행정환경은 결국 ‘최적 업체 선정’이 아닌 ‘정치적 줄서기’를 유도하며 공공사업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엔지니어린업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전차를 적용해 발주해 왔으며 관련 법령, 법원의 최근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전차를 적용하는 것이 사업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 규정과 취지가 존중되는 행정행위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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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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