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4월 17일 15시07분
새만금 수질개선 헛바퀴 20년…특별관리해역 지정해야
내부개발 성패는 수질, 오염된 간척지는 아무것도 못해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만들어야
새만금에 농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 내부개발이 불붙고 있다. 하지만 그 성패가 걸린 수질은 20여년째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대통령이 다섯번 바뀌고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렇다보니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 6월 새 정부 출범, 12월 새만금 개발계획 재수립을 앞두고 커지고 있다. 국내 해양환경 전문가들이 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전주에 모여 만나봤다.
■ 한국해양정책학회, 새만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토론회
한국해양정책학회는 17일 전북대 전주캠퍼스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20여년째 헛바퀴인 수질개선 대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이 뭔지를 놓고 머릴 맞댔다.
토론회는 국제해양법 전문가이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을 지낸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제자론 권봉오 군산대 교수,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 류종성 서경대 교수가 나섰다.
해양생물자원학 전문가이자 군산대 새만금환경연구센터장을 맡아 새만금 환경변화를 꾸준히 연구해온 권봉오 교수는 ‘새만금호 수질환경 개선의 과학적 대안’을, 지구환경과학 전문가이자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중인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호 환경 개선과 해수유통 방안’을, 해양정책 전문가이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경 연구개발사업을 공동 연구해온 류종성 교수는 ‘새만금 관리 제도와 정책적 대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해수화 불가피론을 설파했다. 더 나아가 특별관리해역 지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래야만 생태환경을 살리고 내부 개발도 본격화 할 수 있는 목표(3·4급수) 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권봉오 교수는 해수화를 전제로 한 배수갑문 운영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현재 신시도와 가력도에 설치된 배수갑문은 하루 2차례 동시에 개방된다. 이런 식으로 새만금호에 흘러드는 만경강과 동진강 물을 바다로 빼내고 외해 바닷물은 호내로 유입시켜 순환시키고 있다.
권 교수는 “이런 동시개폐 방식은 호소수 배출과 해수 유입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시개폐가 아닌 두 배수갑문을 교차로 여닫는 순차개폐, 특히 대조기에 맞춰 그 여닫는 방식을 서로 바꾸는 15일 주기 순차개폐 방식이 수질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또한 한계가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역과 호소는 물론 방조제 주변 해역까지 연계한 수질대책 통합모델과 그 관리방안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환 교수도 상시적인 해수 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 높였다.
오 교수는 “새만금호 수질 오염과 심각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난 30년간 전북지역 수산업 피해만도 약 18조 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만금 생태계를 살리고 경제적 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해수 상시유통과 조력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수심 13m에서 해수를 상시 유통하면서 조력발전을 한다면 수질 개선은 물론 수산업 피해 복원과 탄소배출권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다 현재 진행중인 매립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주인구 약 3만명 규모로 건설될 새만금 수변도시가 홍수와 지진에 취약하다며 안전문제 또한 도마에 올렸다.
오 교수는 “수변도시 하수 시스템이 최대 50년 빈도에 맞춰져 새만금 개발시 기본이 되는 200년 빈도 홍수 대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그 관저고 또한 너무 낮게 설계돼 역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토지 분양에 앞서 하수 시스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변도시가 40m 퇴적층에 건설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부안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지진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기준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홍수, 지진, 지반침하로부터 보다 안전한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게 쉽지않을 것”이라며 “그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안전대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종성 교수 또한 “새만금은 담수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게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타당하다”며 한목소릴 냈다.
특히, 그는 새만금도 특별관리해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특별관리해역은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등 5곳이 지정됐다. 지정된 해역은 해양 직접방류 폐수배출량 제한이나 연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이 뒤따른다.
류 교수는 “새만금호 수질 관리는 2030년 이후 발생할 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내부 개발이 확대되면서 육상기인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호수 면적은 줄면서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다 배수갑문 방류에 따른 외해역 어장 관리도 문제화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최측은 당국 또한 이 같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바랐다.
권문상 해양정책학회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국민들의 더욱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되려면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제는 새만금 문제를 직시한 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모아 생태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랜시간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아왔음에도 여전히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은 새만금이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가장 모범적인 청정 개발지구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환경노동위원장,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등도 큰 관심을 표했다.
안호영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새만금은 과거의 단순한 간척 개발을 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새만금의 미래는 수질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만금이 진정한 ‘환경과 개발의 공존’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또한 축사를 통해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악취 진동하고 해충 우글대는 간척지에 못살아"
수질개선사업 헛바퀴, 특단의 대책 필요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는 수질에 달렸다고 여겨져왔다.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담수호, 특히 깨끗한 물이 필요한 까닭이다. 담수화를 포기해도 마찬가지다.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우글댈 정도로 수질이 나빠진다면 도시 개발은 커녕 농사 짓기도 곤란한 탓이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2001~20년) 새만금호 담수화를 목표로 총 4조5,534억 원대에 달하는 수질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해왔다.
사람이 먹고마실 생활용수(1~2급수)는 진안 용담댐에서 끌어쓰되, 공업용수(3급수)와 농업용수(4급수)는 자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목표 수질도 3~4급수에 맞춰졌다.
하지만 2010년 방조제 준공 후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큰 논란 속에 정부는 즉각,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과 농업용수 모두 새만금 밖에서 끌어다 쓰겠다며 담수화 포기를 선언했다.
단, 3~4급수 수준의 목표 수질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부분 해수유통과 함께 총 1조6,875억원 규모의 3단계(2021~30년) 수질개선사업을 추가로 제시했다.
정주인구 약 3만 명이 살아갈 수변도시를 비롯해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등 내부 개발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악취는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오염된 물이 계속 배수갑문을 타고 빠져나간다면 외해 또한 해양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수산경영인전북연합회, 전북수산산업연합회, 전북어촌계협의회 등이 지난해 6월 내놓은 새만금 착공 전후 도내 어업 생산량은 무려 50% 줄었고 그 손실액은 약 16조3,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다보니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등까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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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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