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7일 14시07분
당론 공공의대법 전북은 급한데 민주당은 미온적
공공의대법 당론법이지만 법안심사 제 2소위 넘겨진후 논의조차 안돼조기대선 정국 긴급 법안 위원장 직권상정 필요성 제기
17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의대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가 있지만 처리 시기를 연말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 설치를 골자로 의대생 증원을 발표했으나 의사협회 등의 반발으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당론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공공의대법 처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지방의원, 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들이 3일 연속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장과 지도부를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당정은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0년 가까이 공회전만 거듭하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은 조기대선 정국이 법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에 적극적이다. 21대 국회 말 이 대표는 남원공공의대법 처리 무산을 안타까워 하며 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 추인을 발표했다.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다 지리산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민들의 요구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한후 8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으나 부처 및 상임위내 이견으로 법안심사 제2소위에 넘겨졌고 재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으로 공공의대법 처리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전북 정치권은 상임위내 단계별 처리가 아닌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필요성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박주민 위원장의 신중론이 감지된다. 박 위원장실은 재논의 시기와 가능성을 질의했으나 직접적인 답을 밝히지 않았다.
전북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8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4-18 1면
http://sjbnews.com/84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