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04월 16일 09시39분
[독자투고] 도내 첫 적용 ‘흉기소지죄’, 이제 예방이 우선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과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 글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책이다. 신림역, 서현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단순한 위협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10만 원 이하 범칙금에 그쳤던 조항이 이제는 실질적인 처벌로 강화된 것이다.
또 함께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형법 개정은 단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강력범죄의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도 도내에서 흉기 소지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평소 일상에서 이상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예방’이다.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의식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김재경 경감(고창서 해리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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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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