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4월 15일 17시49분
새만금 수변도시 물에 잠길라…홍수 대책 허술
-시민단체, 토지 분양에 앞서 홍수 예방책부터 강화해야-수질 악화로 수산업 피해 막대, 해수 상시유통 필요성도
연안도시인 군산은 바닷물이 높아지는 만조 시간대에 비라도 내리면 시내 일원 하천은 일제히 수문을 틀어막은 채 곳곳에 설치된 빗물 펌프장을 풀가동하는 등 비상이 걸린다.
해수위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다보니 하수나 우수관거가 역류하면서 도심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정주인구 약 3만명 규모로 건설될 새만금 수변도시 또한 이 같은 홍수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현숙(정의당 비례) 전북자치도의원, 오창환(전북대 명예교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며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에 특단의 대책을 공개 촉구했다.
이번 주장은 새만금위가 지난 14일부터 열흘간 3단계(2021~30년) 수질개선사업 단기평가와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중인 가운데 제기돼 주목된다.
이들은 “수변도시 하수 시스템이 최대 50년 빈도에 맞춰져 있어 새만금 개발시 기본이 되는 200년 빈도 홍수 대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 관저고 또한 너무 낮게 설계돼 역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래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토지 분양에 앞서 하수 시스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변도시가 40m 퇴적층에 건설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부안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지진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기준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홍수, 지진, 지반침하로부터 보다 안전한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게 쉽지않을 것”이라며 “그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안전대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재정난 속에 산업단지 확대계획 또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를 18㎢로 확대하려면 최소 18~20조 원대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북이 앞으로 6년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약 4~7조 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항, 항구, 도로를 건설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보여 산단 확장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예산이 부족함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문과 같은 부실 사태를 또다시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선 매립공사에 속도를 내기 보다는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부터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수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바닷물 상시유통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실패한 새만금 수질대책을 문제삼아 “더는 새만금 관리수위(-1.5m)를 유지해선 안된다. 해수 유통량을 단계적으로 최대한 늘리는 게 그 해법이 될 것이다”며 “해수 유통량을 늘리더라도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설령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난 30년간 약 18조 원에 달하는 수산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위는 민간 의견에도 귀기울여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중차대한 새만금 사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가 위원들간에 서면회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서면회의는 대면 토론 형식으로 바꾸고 민간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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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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