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용현 - 2025년 04월 14일 16시46분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기업이 선택해야 할 길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절차다. 하지만 그 목적과 과정이 다르다.
법인회생은 기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채무를 일부 감면받거나 변제 계획을 세워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법인파산은 기업 운영을 종료하고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다.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다면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처럼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회생인가에 실패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세주로의 윤재민 변호사는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인회생의 경우, 무리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기업을 더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 회생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조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기업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법인회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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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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