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4일 16시43분
추경안 제출 앞두고 국회 총력전, 예산확보 기대
정부 10조원대 추경안 국회에 제출, 민주당 등 야권 35조원대 기대전북도 인공지능 예산 및 산불방지대책 예산 관련 확보 제안
예결특위 23~24일 종합 정책 질의, 26~27일 예결 소위원회 예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자도와 시군단체장, 도내 국회의원들이 역량 결집에 나선다.
추경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셈인데 전북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불안한 내수를 살리고 민생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주 예산실 심의 및 시트 마감작업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26일부터 이틀간 예결소위를 통해 예산안 계수 등을 조정하고 28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추경 심사는 기존 상임위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서 이뤄지는데 도내에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신영대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비례대표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여야 협치 시스템 재가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인 셈이다.
특히 기존 15명 안팎이던 예산안조정 소위원 규모가 7, 8명대로 축소되는데 소위 명단은 다음주 초 공개될 전망이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국회 예산 증액 및 조율의 핵심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추경 규모.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민주당은 35조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구상 중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역시 민주당의 지역화폐 지원 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I 인공지능 육성 분야와 관련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경북과 연대하는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관련 예산 신규 반영 및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방지 대책 일환인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비 구축 등 관련 예산 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 정치권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전북특자도에선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주축이 돼 15일부터 30일까지 수차례 정부 세종청사 등을 돌며 기재부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차관, 실국장과 면담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은 산불 피해 지역 및 AI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가운데 전북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증액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4-15 3면
http://sjbnews.com/84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