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4월 14일 15시40분
6.3대선, 산적한 현안 정상화 중대기로
-국정혼란에 올림픽, 공공의대, 제2경찰학교 등 줄표류-조기대선을 현안사업 추진력 확보할 기회로 만들어야
■ 윤석열 파면과 전북
①조기 대선정국 정치권 부상
②지역 대선공약 새판짜야
③지방선거 열기 동시 고조
☞④지역현안 위기이자 기회
12.3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은 파면되고 고위 공직자들은 대거 수사선상에 오른 국정공백이 장기화 하면서 새만금 개발이나 공공의대원 설립 등과 같은 지역현안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 6.3대선 이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또한 적지않다.
당장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전주권 시·군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는 당초 5월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유력시 됐다. 덩달아 전주와 완주지역 찬반 주민들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됐다.
2036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전 또한 답답한 실정이다.
전주가 서울을 누르고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지만 국정혼란 탓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외교전은 기대할 수 없는 탓이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국가만도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10여개 국에 달한다.
이른바 제2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불려온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그 이전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아왔다. 이전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남겨진 약 120개, 이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교직원공제회 등을 유치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이다.
남원시 대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간 삼파전 양상인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지 공모전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 입지를 결정하려다 유치전이 과열되자 새해에 확정짓겠다며 한발짝 물러선 채 심사숙고 해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가 터진데다 그 결정권을 쥔 경찰 수뇌부까지 줄줄이 긴급 체포되면서 급제동 걸렸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 또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남원을 그 설립지로 결정한 채 남원의료원 주변에 캠퍼스 부지까지 사들였지만 의대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찬반다툼, 여기에 의정 갈등까지 엎친데 덮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휘말려 전면 재검토 조치로 파문을 일으킨 새만금 개발사업 또한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검토 조치는 풀렸지만 신공항 착공(2024년 7월·당초 예정일)은 커녕, 수변도시 토지분양(2024년 12월)도, 신항만 인입 철도 착공(2025년 1월)도 여지껏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전 정권에 있어서 새만금 개발사업은 ‘잃어버린 3년’과 같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올 6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이와관련 지난 4일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마자 곧바로 새정부에 제안할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내놨다.
모두 74건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는 전 정권에서 못다이룬 2036전주 올림픽 기반시설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등 현안사업이 망라됐다. 사업비는 약 65조원 규모로, 실현 가능할지 주목된다.
김관영 지사는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차기 정부 국정방향에 전북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미래 설계도가 곧 국정과제가 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주요 실국장과 소속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에 돌입한 지금, 도정 현안을 정비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자”며 수뇌부의 분발을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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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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