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0일 17시49분
윤준병 의원,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대표 발의
할당관세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이 일부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 이익에 편중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입업체들의 이익금이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세정책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본 기업과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4-11 3면
http://sjbnews.com/84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