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0일 17시48분
신영대 의원, ‘국회경호처 신설법’발의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안전 지켜야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가능”
이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인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처장이 차관급 지위를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국회경비대를 경찰청 소속에서 완전히 분리해 국회경호처 산하로 이관하고, 경호·경비·시설보안 등 기능별 부서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경호처가 비상사태나 불법침입이 발생하더라도, 국회 자체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엄,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신설되는 국회경호처가 국회 내부 지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원 출입을 보장하고, 군 병력의 부당한 개입을 통제·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 기능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계엄사태 때 불법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전례 없는 사태를 직접 목도했다”면서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독립적 경호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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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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