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4월 10일 14시53분
[전북의 창]“농촌기본소득,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배려”
당근마켓(지역 생활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던 후배가 우리 지역에서 꽤 잘나가던 유명 체인점도, 젊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들던 맥주집도, 급격히 늘어났던 커피숍도, 그리고 맛집으로 소문났던 음식점도 매물로 나와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경기가 어렵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음은 건물 유리창 이곳 저곳에 상가임대라고 써 붙인 문구에서도,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빚쟁이라는 기사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도시보다 적은 인구와 높은 고령화율, 농업 중심 경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이 소비 감소로 연결되는 농촌 상권은 도시에 비해 그 어려움이 훨씬 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민과 함께 지역 경제를 오롯이 지켜 온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5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자금 및 배달·택배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매출이 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렸지만 경기침체로 소비 자체가 줄어 매출은 줄었으며 소상공인의 대출 빚은 한계에 다달아 더 이상의 대출은 불가하고, 배달비·택배비 등이 지원되지만 주문 자체가 없기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상품권 발행 등의 간접지원 보다는 농촌기본소득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에는 농민과 함께 지역 주민들도 농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함께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농촌 주민에게 지원금(지역화폐)를 지급하자는 개념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농어민 기회소득)은 전남과 전북에서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기본소득과 지급 대상 및 정책 목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상이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민기본소득보다 농촌기본소득이 더 필요한 이유는 농업 외 다양한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 거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여 농촌 상권(마트, 식당,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공예, 지역특산품 가공업, 치유농업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 질 것이다.아직은 섣부르지만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연천군 대부분 읍면의 인구는 줄었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산면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이후 줄곧 줄었던 청산면 인구이니, 최근 인구 반등 현상은 분명 농촌기본소득에서 비롯된 영향으로 보인다.
농촌은 기후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치닫는 지구환경을 버티며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농촌의 거주민이 기본소득의 첫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배려가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양성빈(전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4-11 8면
http://sjbnews.com/84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