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4월 10일 13시43분
석열 파면 선고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화국 비전 제시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로 시작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혹독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전과 사상적 가치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격동의 시간을 진단하고, 민주헌정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화국 비전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라는 두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공존공영과 자유로운 공동체로의 상상력을 진전시켜야 하는 '이중의 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향과 전망'의 연구자들은 극도로 분열된 정치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 공화주의 비전을 제시한다. 로마 전통의 신공화주의에 세계-동아시아-한반도 체제 관점을 결합한 사상적 노선을 바탕으로, 다시는 내란과 외환 시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민주헌정주의의 기본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안병진과 안성용이 민주 헌정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연합정치론과 연립정부론을 제시한다. 제2부는 이일영, 이기호, 정상호가 새 공화주의의 비전과 국가론을 전개하며, 시민국가론과 정치개혁론을 논의한다. 제3부는 이혜정, 구갑우, 김양희가 미국의 헌정 위기와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제4부는 정준호·이일영, 박성원, 이민경이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과 성숙사회론, 교육개혁론을 통해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의 의제를 제시한다.
단순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려면 현안을 넘어선 장기적 국가 비전과 사상적 토대가 필수적이다. 내란과 탄핵의 격변을 거치며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공간 속에서, 이 책이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미래 공화국을 향한 상상력의 다리가 되기를 강렬히 희망한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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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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