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8일 17시38분
한덕수 기습 임명, “내란세력 헌법 재판소 장악 시도”
민주당 등 야권 한 대행 기습 임명에 법적 대응 시사극우 보수 전사 선언한 한 대행 맹 비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다시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명을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의 사과 및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 계획을 시사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몫 지명 강행은 도발이다. 위헌적으로 국회 몫 마은혁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도발에 이어 더 큰 도발을 자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 본격적으로 ‘보수의 전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언급하며 “내란모의 의혹이 있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공수처에 내란혐의로 고발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윤석열의 지시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한덕수는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한덕수가 신속히 해야할 일은 헌재재판관지명이 아니라 경북산불피해지역 농기계지원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MDMS) 입력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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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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