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4월 08일 16시45분
'1호 영업사원' 尹 전북공약 이행률은 5%
-전체 공약 46건 중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 완료-25.6조원 중 1.2조 투자에 그치는 등 공약사업 대거 헛바퀴
①조기 대선정국 정치권 부상
☞②지역 대선공약 새판짜야
③지방선거 열기 동시 고조
④지역현안 위기이자 기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3년 전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경제까지 다 망쳤다. 대선 당시 지지를 호소하며 철석처럼 약속했던 지방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모두 46건, 이 가운데 완료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에 불과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지구 입주사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촉진 제도를 일컫는다.
여타 공약은 일부 진행중이거나 관계부처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새만금~포항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새만금~포항·부산간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안은 선거철마다 호영남 화합과 균형발전이란 명분아래 단골 메뉴처럼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번번이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이번 또한 이렇다할 진척사항은 없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 또한 헛바퀴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을 서울 여의도(제1금융중심지)나 부산 문현지구(제2금융중심지)처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지정은커녕 첫 단계인 금융위의 중장기 기본계획에조차 반영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켜왔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사업도 다를 게 없다. 군산, 김제, 부안이 공동 운영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별다른 성과없이 구상단계에 머물렀다.
일명 총알탄 열차로 불려온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개발용 시험장을 새만금에 구축하도록 한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조성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대선공약이란 이름을 무색케 첫 관문인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중 핵심인 지덕권 친환경산림고원 조성사업,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도 각각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밟는 수준에 머물렀다.
세계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에 들어설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 역시 착공조차 못했다. 예산 지원이 전무한 탓이다.
이런 실태는 재임기 투자액을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실제로 전북공약 사업비는 총 25조6,941억 원대에 이르는데, 실제 그 투자액은 1조2,994억원, 즉 5% 가량에 불과했다. 결국, 문제의 공약사업들은 대거 차기 정권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6월 조기 대선에 맞춰 주요 정당과 후보진영에 이 같은 사업안을 다시 공약화해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명명된 새정부 맞춤형 국정과제다. 사실상 윤 전 정권이 챙기지 못한 공약사업에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란 명분을 덧칠한 형태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메가비전은 차기 정부 국정방향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참에 다시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특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못챙긴 공약사업, 차기 정권에선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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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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