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7일 17시52분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논의 제안에 후보별 온도차
여야 정당 개헌 논의 총론에는 공감대 형성이재명 대표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우선, 권력구조 개편엔 선그어
여야 후보군 다수 개헌 찬성 입장 내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총론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까지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우 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개헌 카드를 꺼내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기구인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개헌 내용은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대통령 권한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대선 이전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상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선과정에서 개헌 국민투표 입장에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는 문제엔 선을 그은 상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재 각종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여야 주자들만 개헌에 적극성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와 계엄 요건을 강화해 (비상계엄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못하게 하는 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 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또한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감사원 이관, 결선투표제, 지방자치제 등은 이견이 커 논쟁만 커지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 약속하고 대선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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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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