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4일 11시25분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선고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12·3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한다. 피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했다. 계엄으로 나라 위해 봉사한 군인들 시민 대치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이 계엄령 선포 판단 정당화할 위기 상황 존재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이 됐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 인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용산과 한남동 관저에서도 곧바로 떠나야 한다.
경호와 경비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만 제공 받고 한 달에 1,300만 원에 달하는 연금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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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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