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30일 16시38분
“윤석열 복귀 음모, 제2의 계엄 획책”탄핵 불가피
4월 1일 마지노선, 민주당 한덕수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박찬대 원내대표 주어진 모든 권한 행사, 재탄핵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4월 1일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하며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며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의 임명 거부를 대비,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방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간담회에 함께 한 김민석 최고위원도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작위한 2차 계엄이자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정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국회는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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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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