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3월 27일 16시25분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교육활동 보호 강화
보장 대상 등 확대...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 포함
2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 보장 대상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된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교원이 피소당할 시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해왔으나 기존 약관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립학교도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또한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약관 개정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 교원보호공제 가입 이후 6년간 지원한 보상은 8건 3,8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보상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24건 1억1,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전북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이 2024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보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한층 더 강화된 법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지난해 보상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교원에 대한 보상 지원이 크게 늘었다”며 “이번 교원보호공제 개정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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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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