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25일 17시40분
헌재 이상 기류에 당혹스런 야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관련 각하의견 2명, 헌법수호 의지 안 읽혀마은혁 재판관 임명 급선무, 정치권 안팎 5대 3 기류 확산
윤석열 탄핵 선고일 지정 차일피일, 1달째 평의만, 금주내 선고도 어렵다는 기류
헌법재판소의 기약 없는 심리와 관련한 이상 기류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헌재의 헌법 수호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불법적인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국회측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이춘석 의원은 이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미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넘어섰다. 이번 주에 선고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금요일에는 다음주 선고기일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든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그런 헌재가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오히려 후퇴하게 만든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도 “신속한 파면만이 ‘경제’이고, 즉각적인 파면이 ‘민생’”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나침반 아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과 헌법을 위해 헌재는 신속하고, 정의롭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청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경우 국론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재판관들의 부담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재판 시계는 더디게 흐르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째인 이날도 헌재는 사건을 심리했지만 여전히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최종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관측 속에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일반 사건들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이번주 선고를 위해선 26일 공지, 금요일인 28일을 선고 기일로 잡을 수 있지만 여의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주류를 이룬다. 벌써부터 여의도 안팎에서 이번주를 넘겨 다음주,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퇴임일인 내달 18일에 맞춰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들어 탄핵 인용과 기각 및 각하 의견이 5대 3으로 갈리고 있다는 설이 나돌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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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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