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25일 16시41분
"용담댐 수상태양광-고압 송전선로 갈등 나몰라"
도의회, 전북도 안일한 대응 질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전북자치도가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수도권행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주영은(농업복지환경위·전주12) 의원은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질문에서 “지난 2019년 수질 오염과 도민건강 피해 우려 등을 문제삼아 반대했던 수자원공사의 진안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5년만인 최근 찬성하는 쪽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조차 단 한차례 없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용담댐은 전북도민 80%에 달하는 138만 명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약 39배 넓이로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김만기(경제산업건설위·고창2) 의원은 호남권과 충청권에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을 촉발한 한국전력의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전북 곳곳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만도 총 21개소에 627㎞에 달하는데다, 대부분 지역에서 입지선정 단계부터 심각한 주민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전북자치도는 그 해결은커녕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더욱이 “도민들 입장에서 중재 역할은커녕 되레 사업자인 한전측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전북과 충남 주민 1,700여 명은 문제의 송전선로망 구축계획 중 하나인 ‘신정읍~신계룡 345KV’를 둘러싼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8일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논란의 사업은 급제동 걸린 채 본격적인 법정다툼(본안 소송)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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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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