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25일 15시43분
[사설]학교 통폐합 불가피, 정부 지원을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통폐합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5년 이내에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40%가량이 폐교될 처지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용역 보고서를 보면 도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5년 뒤인 2029년 12만 명에 턱걸이하면서 지난해 기준 17만8,795명에 비해 무려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덩달아 학교는 줄폐교 되고 교원 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학교 수는 758개교에서 457개교로 약 40% 감소하고, 교원은 1만7,822명에서 1만1,489명으로 36%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이런 우려와 요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냈다.
통폐합 대상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 규모화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 가운데 사학법인이 폐교하면 남겨진 재산을 법인이 되가져갈 수 있도록 특례규정 부활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사학법인은 학생 수가 줄어 폐교하면 남겨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법인이 되가져갈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거다. 국가로 귀속될까 봐 폐교를 거부한 채 버티는 소규모 사학들도 이 같은 특례규정을 부활시키면 자발적으로 통폐합에 나설 것이란 기대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때 교원과 행정직 정원을 5년간 그대로 유지해줄 것도 도의회는 건의했다.
이런 대책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촉매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통합 대상 소규모학교는 학교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것은 물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데도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통폐합하는 것은 거스를 수도, 거슬려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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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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