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24일 13시55분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복잡해진 야권 윤 탄핵은 어떻게?
한 대통령 직무대행 복귀, “국가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밝혀헌재 평의 지속, 치열한 여론전 재판관들 고심 감지
전북 정치권 “국민 명령, 조속한 헌재 결단 촉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도내 정치권은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선고에 미칠 영향을 관측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또한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헌재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지체는 곧 민주주의 파괴이고 국민 고통의 시간”이라며 “기각은 국민학살권을 주는 반헌법적 행위인 만큼 빨리 파면하라”고 역설했다.
정동영, 윤준병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 5인이 확인한 만큼 한덕수 대행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병도 의원은 “대한민국 정상화가 간절한데 헌재는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만 있다”며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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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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