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3월 24일 13시52분
건보공단 담배소송, 마지막 변론을 통해 반드시 승소로 이어지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이종수 차장
2014년 4월 14일,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배소송이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을 말한다. 소송 범위는 20갑년(하루에 한 갑씩 1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 관련성이 높은 암 진단자의 진료비 중에서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으로,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 1곳이다.
2020년 11월 20일,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공단은 항소심을 제기해 현재 11차 변론(2025.1.15.)까지 진행 중이다. 공단이 11년째 담배소송을 이어가며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폐암, 후두암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인데, 제품을 제조하고 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는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과 다르게 90년대 직장생활은 흡연과 친숙한 문화였으며, 직장인에게 담배는 필수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만큼 담배회사는 제품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반대로 수많은 흡연자들의 건강을 앗아감으로써 공단은 더 이상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알고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진단 받은 암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이고, 국민건강까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도 그 피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치르지 않는 담배회사 및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국민의 관심과 공감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1년 동안 적극적으로 담배소송을 홍보하였다. 2024년에는 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주최로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전남대학교(광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원고(공단) 및 피고(담배회사)의 변론과정을 통해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을 다루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오는 5월 22일 제12차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담배의 결함 및 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재판부 인식이 전환되어 공단 승소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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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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