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23일 15시32분
[사설] 불법 모래 생산, 바로 관리·감독하라
수억 이익금 챙기는 구조,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한명숙 시의원 '현장 점검 진행해 불법 막을 것'
매립용으로 허가한 토사가 불법적으로 모래 생산에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는 덕과면 용산리 일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매립용 토사 채취를 허가했다. 그러나 허가 목적과 달리 해당 토사는 매립이 아닌 ‘모래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허가받은 토사가 옮겨진 뒤 세척 과정을 거쳐 모래로 선별됐고, 이후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용 모래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재채취법 제26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17t(1대분) 기준 토사 가격은 5만 원이지만, 이를 선별하면 약 12㎥의 모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이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단다.
토사가 옮겨져 모래로 생산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은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매립용 허가를 받은 채취장이 인근에 있어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허가 조건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시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업체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허가만 내주고 이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법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모든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만큼 이제라도 원상복구 명령과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명숙 남원시의원은 “지난해 말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고, 개발 계획대로 진행할 것과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는 명확한 증거까지 제시된 만큼, 조만간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과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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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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