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3월 20일 15시10분
군산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반 침하와 불법 시공…시민 안전 여전히 뒷전
공사 중지 명령에도 강행된 불법 시공, 불법 사토 처리와 자동 세륜 시설 철거 의혹 밝혀야
군산시 건축경관과가 지난달 27일 2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지난 7일 굴착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반 침하 사고 당시,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치 결과 공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공사 부분 해제가 이루어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주 중,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군산시에 공문을 보내 외부 도로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외부 도로 침하만의 단순 점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사 초기부터 진행된 터파기 현장 지반 보강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감리 업체와 인허가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군산시는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도로 치환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고, 시공사는 공사 중지 명령 기간에도 174㎥의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
군산시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외부 도로 지반 침하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시공사 측 논리를 대변하기 급급했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모든 공정이 중단되어야 한다. 버림 콘크리트 타설 또한 공사 내역서에 포함된 공정인 만큼, 군산시와 발주처, 감리 등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아 명백한 불법 시공인 셈이다.
게다가 이 현장은 지난해 여름, 승인받지 않은 지역에서 불법 사토 처리와 자동 세륜 시설 변경 신고 이전인 지난 2023년 9월 19일에 철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반 침하 및 토사 유실 민원으로 인해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1차 공사 중지를 명령했고, 27일 오후 4시부터 2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내부 건축자문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굴착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감리 본사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끝내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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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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