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3월 20일 14시44분
남원시, 불법 모래 생산에도 관리·감독 소홀 지적
매립용으로 허가 받고 모래 생산...확인은커녕 사업주 말만 믿고 손 놓고 있어모래 생산해 레미콘 모래로 사용...특정업체 봐주기식 논란
한명숙 의원 ‘조만간 현장 점검 진행해 불법과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남원시가 매립 목적으로 허가한 토사채취장의 토사가 불법으로 모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매립용 허가 후 모래를 생산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남원시는 현재까지도 불법 사항에 관한 확인은커녕 사업주 말만 믿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매립용 토사로 허가를 득한 후 남원시에 있는 금강건재산업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생산한 후 이를 남신레미콘에서 모래로 사용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을 챙기는 것을 행정이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원시는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1001-16번지 일원에 올해 말까지 면적 2만5,566㎡, 토사량 6만㎥를 남원시 금강건재산업 일원 등 2곳의 토지를 메우기 위한 매립용으로 토사채취장 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매립용 토사가 금강건재산업(모래 선별장)으로 옮겨진 후 세척 과정 등을 거쳐 모래로 선별해 남신레미콘에서 레미콘용 모래로 사용되고 있어 탁상행정과 특정업체 봐주기식 논란에 휩싸였다.
토사채취장에서 금강건재산업으로 토사를 반출,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이 찍힌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남원시는 철저히 이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업체 대변을 자처하는 발언 등으로 업체를 감싸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금강건재산업에는 토사를 모래로 선별해 남신레미콘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래를 생산하고 나온 슬러지만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문제는 불법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선별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낸 변경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윗선까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행정당국의 감사와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원시 도시과 관계자는 “매립용으로 허가받은 채취장과 인근에 있어서 이 같은 제보가 들어온 것 같으며 남신레미콘에서 모래로 자체 생산해 소진한다는 건 오해다. 인근 덕과면에 선별용으로 허가받은 지역에서 가져온 토사를 모래로 생산하는 것일 뿐”이라며 “만약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허가조건 변경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남원시가 허가만 내주고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지 사업주의 말만 듣고 불법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라며 “모래를 생산하기 위해 토사를 운반과 생산하는 모든 과정이 찍힌 동영상이 증거로 있는 만큼 이제라도 원상복구 명령과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시 한명숙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장 점검을 다녀온 후 당초 계획대로 개발할 것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것,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이 이뤄진다는 걸 알았으니 조만간 현장 점검을 진행해 불법과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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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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