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20일 14시40분
[온누리]헌법과 헌법재판소
헌법이란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등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국민의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정해놓은 것으로 법 중의 법, 최고 법, 법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헌법재판소 2023 연례보고서를 들여다 봤다.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질서를 정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다. 따라서 어떠한 공권력 작용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헌법적 분쟁에 대하여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수호하는 국가작용이 바로 헌법재판제도이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수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제도는 대의제도·권력분립제도·선거제도·지방자치제도 등과 함께 통치구조의 불가결한 구성원리로 인식된다. ”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속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 보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현재의 헌법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정권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6월 항쟁을 통해 국민투표를 거쳐 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시작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로 마무리된다.
이 같은 헌법 전문처럼 부디 우리와 후손들의 안전과 자유화 행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오승옥(마을활동가·관광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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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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