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9일 12시52분
[생의 한가운데]기후공시, 지방정부가 먼저 도입하면 어떨까?
다시 말하자면 기후공시는 기업의 기후위험과 관련된 재무적 측면의 중대한 사항과 온실가스 배출양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측면의 중대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기후공시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업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투자나 무역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 기후공시제도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위기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스코프(Scope)3 의무 공시 요구는 제외되었다. 스코프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스코프 1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스코프 2는 전기 등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스코프 3는 그밖에 모든 기업 활동(판매-운송-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통상 스코프 3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이 배출한 전체 온실가스의 70~9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국제사회와 주요국에서는 기후공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0월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유럽연합 역시 2022년 11월 관련 지침을 제정했고,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 2025년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2025년, 영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은 2026년 도입예정이고, 일본은 2027년 이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기후공시는 세계무역에서 게임의 규칙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4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국제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제101호‘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지난해 11월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외 10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기후공시 의무화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가 미비하고, 공시의무 시행 시기, 보고 연도, 보고 기업, 공시 위치, 공시 시점, Scope3 공시의무, 제3자 검증의무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한국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KSSB)는 기준안 의결을 1년 더 연기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먹고사는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상황에 국제 무역의 게임 규칙이 바뀌고 있는데 이를 따라가기는커녕 한 걸음 물러나는 느낌이다. 글로벌기업은 RE100에 다 가입해 있고 선진국들은 기후공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걱정이 앞선다. 그렇기에 우리라도 기후공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뒤처진다면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운영과 관련한 기후공시 제도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이미 공공기관 경영에서도 ESG가 도입되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이 기후위기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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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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