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18일 16시51분
전주소리축제조직위 '포괄임금제' 논란
장연국 도의원, 위법성 의구심 조사촉구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문화안전소방위·비례)은 18일 “문화분야 도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살펴보던 중 지방보조사업자인 소리축제조직위에서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소지가 짙다고 판단됐다”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가 동의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데, 조직위는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상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해놓은 사업장이라 현행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문 변호사 8명 가운데 6명도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전북자치도의 실태 조사와 개선책을 거듭 주문했다.
전북자치도측은 이에대해 “조직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공감하지만,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제의 경우 조직위가 일반 민간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감독할 권한이 없다.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제라면 위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겠지만, 이와 무관한 포괄임금제라면 노동법에서 다뤄야할 노사간 문제로 판단된다”며 난색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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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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