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8일 16시51분
[사설]운행중단 위기 시외버스, 해결 시급하다
적자 누적으로 운행중단위기에 처한 도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문제 해결이 하대명년이다. 특히 시외버스 5개 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및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길어지면서 자칫 운행중단 사태마저 우려된다.
도내 시외버스 업체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무려 103대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435대가 운행하던 것에 비하면 무려 25%에 이른다. 전체 보유 차량, 네 대에 한 대꼴이다. 운행을 중단한 것은 승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수입이 운행 원가를 밑돌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시외버스는 이웃 전남보다 대당 월 600~700만 원이 낮고 충청남북도보다도 500~600만 원이 낮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 4년간 시외버스 업체의 누적 적자는 200억 8,800만에 이른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100억 원을 초과했고 이후로도 매년 수십억 원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41억 2,500만 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시외버스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정한 운송원가를 밑도는 만큼 지원하게 돼 있다.
한데도 전북도는 자신들이 직접 조사한 시외버스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액수만 지원하고 있다. 시외버스 업체에 따르면 운송원가의 78%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구나 버스요금도 물가 인상 억제책으로 올려주지 않는다. 이에 버스회사들이 소송을 내자 전북도는 “이미 충분한 지원을 해왔으며, 휴업 신청은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북도가 자체 조사한 운송원가를 밑도는 액수를 지원하면서 할 답변을 아니다. 더구나 시외버스 적자 지원은 업체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다.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빠른 해결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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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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