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18일 16시07분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해야"
각계 전문가 새만금 대토론회서 설립 필요성 한목소리"귀속지 분쟁 멈추고 시군간 협력해야 원활한 개발 가능"
/사진=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제공
새만금을 놓고 십수년째 귀속지 분쟁을 반복중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향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18일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새만금 백년대계, 한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다’를 주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한 새만금 대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려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비롯해 민간투자 전담기구 설립, 공공주도 기반시설 공급, 토큰증권 도입 등을 통한 투자방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재희 충남대 교수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사업이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새만금을 원활하게 개발하려면 지역간 협력 강화, 투자 유치, 인프라 조성, 행정 효율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전북자치도의회 또한 2월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소모적 분쟁은 더이상 안된다”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공개 촉구했다.
도의회는 “새만금권 지자체간 협력 부족과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도민들의 피로도가 늘고 있는데다, 원활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관할권 다툼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만금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전담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곳곳에서 귀속지 결정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불붙자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말 구체적인 구성방법도 제안해 눈길 끌었다. 단체장은 상호 협의아래 선출하되, 각 시·군의 시장 군수 3명이 돌아가면서 1년 4개월씩 겸직하는 방식,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시군의원들 중 일부를 선출해 겸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주요 사무는 새만금 정책 건의, 국가예산 확보, 각종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조성, 재난 대응체계 구축, 특화산업 육성 등 모두 47가지를 제안했다.
새만금 대토론회 주최자인 정진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 이사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중요 국가 프로젝트로, 단순한 개발을 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새만금 관광정책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3-19 2면
http://sjbnews.com/84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