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3월 17일 16시04분
“적자 계속되는데 같은 지원금 주는 근거 뭔가”
법원, 전북도 시외버스 지원금에 의문제기전북 시외버스 5개 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재정 지원금 지급 및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3차 변론까지 이어졌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시외버스 업체들은 “전북도가 운송 적자를 알면서도 부족한 보조금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이미 충분한 지원을 해왔으며, 휴업 신청은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전북도의 지원금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적자 지원율이 78%인데, 매년 같은 비율로만 지급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한 근거를 요구했다. 또한 “전북도가 직접 용역을 통해 적자 사실을 확인하고도 4년간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노선 폐지는 회사 자산과 같은 것인데, 단순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전북도의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처럼 재판이 길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지역 대중교통 정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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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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