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3월 17일 15시59분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기안전 청사진 제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분산에너지(ESS,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확립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된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21.4)에 의해 수립되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산업계‧학계‧전문가‧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 및 산업환경 변화, 국내·외 전기안전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대응, 지속가능한 전기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전기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안전 강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 △민간주도 전기안전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 위험도 기반 차등 안전관리, 실시간 원격감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증 기반 전기안전 인프라 확충 등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감독 강화` 일환으로 방탈출카페 등 신규 다중이용업종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에 아크차단기 시범 설치 및 점진적 확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설비에 대해 전원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ESS 안전기준 마련으로 위축되었던 ESS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태양광 및 풍력 설비에 대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위험도에 기반한 차등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적정 변압기의 설비용량을 실제 사용량에 반영하는 한편, 전기설비 무정전검사 제도를 개편 도입하고 전기사고 및 검사 불합격률 등을 고려한 검사주기 조정 등 현행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하기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 지능형 원격점검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전예방시스템과 화재판별기술 개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현장중심 실시간 원격감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전기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산업 육성과 함께, 전기안전 분야 인력양성, 종사자 관리역량 제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안전진단 어플리케이션 보급과 계측장비 교정서비스 도입 등 능동적인 전기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홍보 및 생활속 안전체험을 통해 대국민 전기안전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문화 확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앞으로 첨단산업의 전기수요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게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혁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더욱 촘촘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적 대책 마련을 통해 전기안전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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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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