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7일 15시36분
[사설]추경편성 서둘러야
도 제안, 전국 16개 시도지사 신속 추경 한목소리김관영 지사 “민생경제 한계, 신속한 재정 필요”
지난 3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추경안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추경 편성이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규모를 보완하는 것인데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향후 전국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경험하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내수 침체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관광객의 발길이 줄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재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지방정부가 공공지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두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기부양 여력이 더욱 악화되며, 지역 민생경제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이다.
그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정부가 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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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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