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6일 15시31분
[사설] 119 구급대원 폭행,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술취한 상태 폭력 행위 안돼구급대원 폭행범 '징역형'
긴급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면죄부를 주지 않으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2년부턴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구급 활동이 중단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B씨는 지역 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전북도소방은 보호장비 보급,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 설치, 위협요인 발생 시 펌뷸런스 동시 출동,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구급대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또, 사후 대응을 위해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를 하고 있으며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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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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