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3월 16일 15시06분
전북 변호사들 "尹 조속히 파면해야"
전북변호사회, 민변 전북지부 성명 발표전북 법조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다. 전 국민이 목격자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점을 문제 삼으며,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해 법 해석이 바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소송법에 반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법치가 무너졌다”며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지법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공격을 선동하는 등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국가 경제와 국격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3-17 6면
http://sjbnews.com/84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