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16일 14시36분
전국 시도지사, "돈 없어 경기부양 못해"
민생경제 위기, 신속한 정부 추경 편성 공개 촉구2년 연속 세수결손에 역성장 쇼크 등 엎친데 덮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17일자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긴급 채택한 채 “정부는 지난해 논의한 지방정부 예산증액 사항을 반영한 지방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감액된 보통교부세와 2025년 감액 예상분이 보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안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다. 더욱이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까지 사전예측 대비 9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전북지역 15개 지자체와 교육청 몫으로 건넨 교부세와 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총 4,176억원 가량 줄었다. 기관별론 전북자치도 약 379억원, 익산시 168억 원과 정읍시 167억원 등 14개 시·군청 1,610억원, 교육청 2,187억 원이 감소했다.
앞서 재작년 또한 모두 4,522억원 가량 줄었다. 덩달아 지자체와 교육청은 2년 연속 빚잔치를 벌이고 지방사업들이 축소 조정되거나 미뤄지는 등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이미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2023년도 잠정)를 기록한 채 역성장 쇼크에 빠져든 상태다.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소매판매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 또한 줄줄이 빨간불 켜졌다.
반대로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일 널뛰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번 공동 건의문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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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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