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16일 14시29분
[메아리] 더 이상 나라가 거덜나기 전에 이젠, 정말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 이유이자 한 가지 이유인 이 ‘계엄’은 놀랍게도 꼭 한 가지를 위반해서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떤 일개 국민 혹은 어떤 단체가 이 근본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 근본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이 ‘춘래불사춘’이 대통령에만 그쳤다면 봄은 벌써 왔을 것이다. 아직까지 봄이 오지 못하는 그 다음 이유는 그 죄를 지은 대통령이 이 근본법 위반을 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적법이라 주장 선동하고, 그 잘못된 주장을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과, 사법부까지도 적극 옹호하며, 심지어 극우파 세력들과 연합하여,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2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재작년 한 해를 사람들은 한 마디로 ‘각자도생’의 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나라의 그 누구도 국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국민들이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말이 이 해의 표어가 되었었다. 그 해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159명이나 목숨을 잃었어도, 그 한을 풀기 위해 그 유족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들의 사진들을 들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녀도,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어느 놈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놈이 없었고, 젊은 군인이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목숨을 잃었어도 책임지고 나서는 놈 하나 없었으며, 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파 계열의 인물로 임명을 해서 그쪽 원로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었었다.
정치는 한미일 편대 만들기에 골몰하고, 중국과 소련과는 각을 세우고, 국방부에선 독도를 슬그머니 일본에 넘겨줄 것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북한과는 다시 아예 적대국으로 변하여 서로 무기로 상대방을 겨누고 쏘기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일본만을 택하여, 2013년 205억 달러였던 대미수출이 445억 달러로 좀 늘어나고, -254억 달러였던 대일수출이 –186억 달러로 약간 변한 대신, 2013년 628억 달러였던 대중수출이 2023년에는 –180억달러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그 결과, 2022년의 무역수지 세계 18위에서 2023년에는 무려 180단계나 떨어진 198위로 떨어져 85위인 북한보다 더 떨어졌다[무역협회 조사]. 가계부채는 2022년 세계 3위에서 2023년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되어, 가계경제는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형세는 작년에 들어와선 더욱더 강화되었고, 여기에다가 ‘의료대란’까지 더욱 가중시키고, 마침내 총선 이후로는 ‘비상계엄’ 정국을 만들더니, 미국 극우파의 자금줄을 끌어들여 나라를 극우파들의 ‘난동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법원을 공격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법치’를 파괴하는 정치적 난동에, 온 나라의 극우파들과 이들을 이끄는 여당과 검찰과 정치인들이 매진에 매진 올인을 일삼고 있고, 마침내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문재인정권 시절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던 언론자유지수도 2023~4년도에 들어와 40위 밖으로 밀려났고, 민주주의지수도 전년의 16위에서 2023년에는 24위로 8단계나 떨어졌다[EIU 조사].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한 해 사이에 국제무역수지가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한단 말인가. 재작년 상반기 한 통계[G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국력 순위’는, 세계8위의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6위라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마구 뒤흔들리도록 한 것이 도대체 어느 누구의 잘못인가. 재작년의 한 보도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250년 후에는 한국은 지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엔 사람이 한사람도 살지 않는 인구절벽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이 소중한 나라가 더 이상 거덜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라도 다시 진정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법치국가에 제대로 된 ‘법’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소중한 나라가 아주 영영 거덜나기 전에,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크게 함께 외쳐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김익두(사단법인 민족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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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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