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13일 17시51분
한병도-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지원 근거 마련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법적 근거 명확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건폐율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 섬 주민 운임 및 요금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명문화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기존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부터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해결과제인 농어촌소멸·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져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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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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