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13일 15시20분
소멸대응기금 약발 안 먹혔나…5만명 더 줄어
-전북 3년간 3,000억 투자불구 인구 2.7% 감소세 기록-인구부, 전북서 첫 인구절벽 실태 점검 및 의견 수렴도
나라살림연구소와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를 중심으로 소멸대응기금 투자가 시작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간 전북 인구는 전체 178만여 명에서 174만여 명으로 2.74%(4만9,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대응기금 투자가 집중된 정읍과 부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의 감소율은 이보다 더 높은 3.61%를 기록했다. 전주와 군산 등 비지정 4개 시·군 감소율(2.40%)과 비교해도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런 실태는 다른 지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동기간 국내 총인구는 0.82% 감소했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의 인구는 3.5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비지정지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0.54%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원 가량씩 지원해왔다.
전북의 경우 2022년 882억원, 2023년 1,176억원, 2024년 1,021억원 등 모두 3,079억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소멸위기 극복사업을 추진해왔다. 임신과 출산 의료인프라 구축사업, 도시인 귀농촌 장려사업,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외국인 이주정착 지원사업 등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해 실효성이 의문시 됐다. 다만, 지금당장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른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은 “인구정책은 단기간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컸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인구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중요하며, 단기적인 차원이라도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면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가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앞둔 정부는 13일 전북에서 전국 순회 인구정책 간담회를 시작해 눈길 끌었다.
첫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은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인구절벽 실태와 그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인구 늘리기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협조사항도 건의받았다.
황승현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부단장은 “인구부가 설립되면 최근의 출생률 반등 흐름을 추세로 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계류된 인구부 설립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인구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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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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