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3월 12일 15시36분
지난해 전북 산재 사망 32명…안전 대책 절실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인구·산업구조 대비 사망자 높아, 구조적 개선 필요
지난해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가 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구 및 산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산재 사망이 많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32명으로 전국 7번째로 많았다.
2023년(35명)보다 3명 줄었으나, 2022년(18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충남(30명), 충북(30명), 강원(28명)보다 많아 산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지역으로 지목됐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제조업과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선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핵심적이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사전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처벌보다 과태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점검 권한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다 강한 개입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전북도의 조례는 교육과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과 조치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북의 산재 사망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3-13 5면
http://sjbnews.com/84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