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11일 15시23분
"전북도는 왜 1금고에 일반회계만 운영하나"
김성수 예결위원장, 금고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1-2금고 평균잔액 불균형 심화, 타 시도처럼 바꿔야"
김성수(고창1)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일 “타 시·도의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1금고에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전북자치도는 그렇지 않아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1금고(농협은행) 평잔액은 약 3,777억원, 2금고(전북은행)는 두배 가까이 많은 6,889억 원을 보였다. 같은해 1월 기준으론 1금고는 2,108억원, 2금고는 이보다 4배 가량 많은 8,221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1금고는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기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모두 1·2금고간 평잔액 균형을 유지하려고 1금고에서 일반회계 외에도 특별회계나 여러 기금을 함께 묶어 운영했다.
이는 금고 운영사간 형평성 시비는 물론, 이들이 금고 운영 대가로 내놓는 협력사업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2026년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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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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