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10일 14시45분
"헌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시민사회, "기소늑장에 항고포기 검찰도 공범" 분노"헌재는 즉각 파면 선고, 법원은 법정구속 하라" 촉구
/정성학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놓고 헌재는 즉각 파면 선고를, 법원은 법정구속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과 전북비상시국회의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전북자치도의회 앞마당에서 윤 대통령 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다. 그 누구도 법원의 결정으로 탄핵 전에 석방되리란 생각은 못했기에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분노했다.
기자회견은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황양택 전농 전북연맹 의장, 방용승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대변인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기존의 법 집행방식을 모조리 부정하는 구속취소 인용, 그리고 빛처럼 빠른 항고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이었다”며 “검찰은 입에 발린 몇가지 이유와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속속들이 알고있다. 항고권을 묵살하고 결정한 검찰총장 심우정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동조자였음을 이번 결정으로 자백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더 악랄하고 극렬하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조장할 것이며 각종 분열을 모의하고 지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해자결지(解者結之), 즉 풀어준 자가 다시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범죄에 대한 위급성이 충분히 밝혀짐에 따라 수하 공범들이 구속 수감돼 있음에도,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합당하지 않은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이 방관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절차적 흠결(구속기간 산정의 오류)이 해소된 만큼, 이제 다시 구속 여부의 판단을 거쳐 직권으로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헌재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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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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