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09일 16시00분
"尹 구속 취소는 내란 방조"
야권, 헌재의 신속한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별개의 헌정질서 내 절차이며,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며 “이를 혼동하여 법적 논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법과 정의를 저버린 것이자, 극우 파시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법부의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법적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성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민주헌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퇴진 전북도민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우리 국민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정면도전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만이 내란세력들의 준동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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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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