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06일 17시18분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공식 선언, 부안 익산 증가 기대
현행 시도의원 정수 산정 하한 기준 5만명, 4만명 조정 필요성 제언이원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준비, 3월 내 전북도의회와 토론회 개최 계획
전북과 인구 비슷한 전남 61명, 강원 49명 달해
지역 차별 논란으로 번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광역의원 정수 논의가 공론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국회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광역의원 수가 턱없이 적은 전북의 지방의원 정수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6일 이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특히 시도의원 정수 문제를 언급하며 “시·군·구 숫자가 많은 시·도는 인구수에 상관없이 더 많은 시·도의원이 배정되는데 지역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시·도의원 정수는 시·도별 시·군·구 수의 2배로 하되,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 수에 2배만큼을 추가 배정된다. 또한 시·도별 인구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20% 내외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5만명 이하의 시·군에는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을 배정하도록 최소규정을 두고 있다. 8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북의 지역구 도의원 수는 전체 40명으로 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앞서 전북은 정수의 6%에 해당하는 2명의 도의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지역 균형, 전체 인구수를 반영하면 전북이 받는 불이익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의 인구 수는 178만명으로 전남의 183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강원도의 154만명보다는 24만 명이 많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 면에선 강원도가 49명, 전라남도가 61명으로 전북보다 월등히 앞선다. 시·도별 시·군·구 수는 전북이 14개, 전남이 22개, 강원도가 18개로 전북의 기초 자치단체 수가 적은 탓이다.
이 같은 기준과 구조로 인해 전북 부안군은 5만명에 약간 못미친다는 이유로 도의원 수가 1명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강원도의 태백시·횡성군·평창군·철원군은 4만 명 미만임에도 2명의 도의원을 배정받았다. 또한, 인구 수가 21만명인 강릉시의 도의원 수가 5명인데 반해, 26만명이 넘는 익산시와 군산시의 도의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도의원 정수 기준이 기초 단체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축소, 확대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원택 의원은 공직선거법 22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 대표발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전북도의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국회에서 이달 안에 토론회를 개최한 후 관련 내용을 취합, 반영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례상 정개특위가 11월 중순 가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법 개정 작업에 가속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의원은 “시·도의원 정수 산정시 시·도별 인구수와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반영해 추가 정수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해 현행 5만명인 하한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해 인구 수가 4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3-07 3면
http://sjbnews.com/84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