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3월 06일 13시41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기막힌 데자뷔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 정계의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당시, 북한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미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을 때, 국정농단이 터졌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도 했으나 다시 남북미 관계는 암흑기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간의 적대성은 더 커졌고 바이든은 한 차례의 북미 대화도 없이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승리했다. 그동안 김정은의 북한은 크게 달라졌고 강해졌다. 적대성만 키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탄핵을 재촉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만큼 이 상황에 적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 2018년에 문재인-김정은-트럼프가 펼친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즌 1’은 비극적으로 끝나버렸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김정은-트럼프 시즌 2’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집권할 새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북미 사이에서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한반도를 신냉전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공포의 땅이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오고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가난하고 굶주리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데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는 나라’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북한에 대한 해법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 ‘핵을 포기하면 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이라는 채찍과 당근에만 매몰되어왔다. 하지만 지은이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 저자는 북한이 더 이상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이 아닌 ‘가난과 고립을 탈피한 핵보유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군사력의 비중을 줄여 그 비용을 경제발전에 투입하여 만만치 않은 경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북중·북러 관계는 1990년 이래 최고 수준이고, 특히 북러 관계의 밀착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북한은 2018~2019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은 거의 접은 반면, 안보는 핵무장으로, 경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외교는 중국 및 러시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선대의 유훈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크게 달라지고 있는 북한’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 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등장한 트럼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했던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트럼프의 귀환은 2019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다시 만날까? 트럼프는 취임하면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1기 트럼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1기 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경제제재 해결’이라는 각자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목표마저 흐릿해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북중·북러 관계의 개선 등 지정학적 환경도 달라졌다.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의사 결정을 보여왔던 트럼프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탄핵될 처지에 놓였고, 이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책무는 차기 정부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적대적이고 고착화된 대북관으로 한미일 군사 결속에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부의 퇴진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손에 놓일 과제는 1기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막중하다. 북미가 다시 만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전환점에 선 한반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김정은의 북한은 달라지고 있고, 트럼프는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국면은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북한의 상황과 변화, 트럼프의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론과 두 국가론 등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한미군와 핵무장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특히 남북 관계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북한이 더 이상 과거의 북한이 아니라면, 국제정세가 바뀌었다면,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해법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지은이는 이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말한다. 자칫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불리길 원하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대북 해법, 즉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졌던 ‘평화통일론’이나 ‘흡수통일론’, 그 개념이나 정의조차 모호한 ‘비핵화’ 등 기존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마리를 풀어갈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해법을 단 하나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자의 대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정답이 있고 쉽게 합의를 이룰 문제였다면 애초에 고민할 필요도, 이런 책이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은 무척 어려운 길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우리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김정은-트럼프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의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과 진심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작은 책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뜻을 모으고 생각을 보태며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이종근기자
지면 : 2025-03-07 7면
http://sjbnews.com/84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