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3월 06일 13시29분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다
그 후 3번의 대선을 치른 2025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여기서 지은이는 국정 14년의 공과를 진단한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국회, 그리고 정당 등에 몸담으며 20여년간 국가운영에 종사했다. 공직에 들어서기 전 10여년의 정치부 기자 생활을 포함하면 30여년을 국가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셈이다. 부친인 윤석오 선생 역시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이승만 박사의 비서역을 맡았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총무처차관으로 2년을 더 활동해 부자가 대통령실에서 일한 내력이 돋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지은이는 '대통령의 자격'을 펴내 역대 대통령들을 예리하게 논평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덫’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위기는 과거보다 절박하다. 특히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외려 국민경제의 걸림돌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동서양의 역사적 담론을 통해 추적한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개념, 2부는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3부는 저자가 생각하는 대통령 자격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증보판은 2011년작의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를 수정·보완했다. 여기에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새롭게 추가했다. 3부에서도 2011년작을 펴낸 이후 저자의 관련 강연 내용 및 후속 연구·논평한 바를 추가했다. 2011년작이 단독 저술이라면 개정증보판은 공저로 표기한다. 공저자는 작가 한윤형이다. 개정증보판에 추가한 내용은 한윤형이 인터뷰하고 초고를 작성해 윤여준이 검토하고 수정했다.
‘정치적 내전’이 심화되다 못해 ‘물리적 내전’까지 우려되는 시대다. 모두가 현행 헌법이 한계에 달했다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개헌 없이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시점이야말로 ‘대통령의 자격’ 논의가 절실하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기를 열망하는 이, 그런 이들을 보좌하려는 이뿐 아니라, 자격이 마땅한 통치자가 어떤 자인지,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상상하고 싶은 국민에게 책은 필수교양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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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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