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3월 05일 17시52분
감사원 “전주시 악취배출시설 관리 부실” 주의 통보
폐형광등 선별시설 규모 축소에 따른 야적 문제도 지적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악취 배출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5일 공개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시설물 건축 및 운영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민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4회 제기됐다. 이 기간 두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각각 22회, 6회 초과됐다. 이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이지만, 전주시는 개선명령이나 과징금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시협약상 기준 위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됐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7,500만원이다. 이에 시는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및 손해배상액 부과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폐형광등 선별 시설 규모도 지적 대상이 됐다. 시는 지난 2019년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 규모를 172㎡로 축소 산정했다. 폐형광등 야적 해소를 위한 최대 건축가능면적은 1,112㎡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게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주민감시요원의 민원이 발생하자 시설 내 선별작업실 면적은 당초 160㎡에서 119㎡로 더 줄었다. 공무원들과 시공사가 입을 맞춰 설계변경도 전에 휴게시설을 우선 공사한 문제도 드러났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선별·보관 공간이 부족해지자 현재 폐형광등은 임시 천막을 설치해 야적(야적면적 131.25㎡)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주시에 폐형광등 야적 해소 방안 마련 통보와 함께 관련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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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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