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2월 27일 16시06분
주말-공휴일 빼면 7일…행정사무감사 개선 필요
전북시군의회의장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제289차 월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10년 넘게 유지된 것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기간 산정 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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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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