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26일 15시50분
[사설] 전북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대량 탈락 안될 일
정책자금 배정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 탈락전북도, 청년 후계농 육성자금 지난해 선정자에 100%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후계농 정책자금을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올해 정책자금 배정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북에서도 모두 610명이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75명만 배정받아 435명이 탈락했다. 이 때문에 정책자금을 기대하고 농지 매입 및 시설 투자 계약을 진행했던 청년 농업인들이 계약금 손실, 영농 계획 차질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부터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후계농 정책자금을 신청 즉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계농 정책자금은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0일 추가로 4,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 2024년까지 선정된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신청 즉시 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정착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창업과 농업 경영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농업계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믿고 농업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젊은 농업인들에게 저리로 영농 자금을 대출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예산 부족과 대출자 선발 기준 변경으로 인해 큰 혼란을 초래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대출 선정자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신청 인원의 3분의 1에게만 대출 자금을 허용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젊고 유능하지만 사업 자본이 부족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했다. 배점표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영농계획서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이수 내역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 참여 등의 배점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배점표에 대해 청년농업인들은 배점 기준 여부에 대해 사전 공지가 없었던 조건(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이수·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 참여), 신규 농업인에게 해당되기 어려운 조건(재해보험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후계농 정책자금은 조기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선정자들은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이 적용돼 하반기에 지원이 이뤄진다.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데, 정책 변경으로 인해 농업의 연속성이 깨지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행정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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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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